패전국
제바스티안 하프너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지닌 수많은 결함들
제바스티안 하프너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지닌 수많은 결함들
2014. 7. 3.승전국에 의한 이 재판(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수많은 결함을 지녔다. 가장 중요한 피고가 빠졌다. 그가 지상의 모든 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은 소급해서 적용되는 법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히틀러의 원래 범죄, 곧 폴란드와 러시아 사람들, 유대인들, 집시와 병자들에 의한 대량학살이 기소에서 부수적인 사항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량학살은 강제노동 및 추방과 더불어 '인류에 대한 범죄'로 분류되었고, '평화에 대한 범죄', 곧 전쟁 자체와 '전쟁범죄'가 핵심적인 기소내용이 되었다. 전쟁범죄란 '전쟁법과 관습법의 위반'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이런 위반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양측 모두에서 이루어졌고, 전쟁 자체란 승전국도 행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있는 자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