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글래드웰, 「다윗과 골리앗」​- 형량은 젊은이들에게 제 구실을 한다. 형량과 범죄수준

다윗과 골리앗 국내도서 저자 :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 / 선대인역 출판 : 21세기북스(북이십일) 2014.01.27 상세보기

 

1.

긴 형량은 젊은이들에게 제 구실을 한다.

그러나 일단 결정적인 20대 중반을 지난 사람들에게는 긴 형량은 범죄자가 덜 위험해진 시점에서 우리를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유망한 전략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다시 한 번 작동을 멈추는 것이다.

 

케네디는 나아가 실제 범죄 동기를 살펴보면, 위험과 이득의 계산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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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정의하는 대로의 대가와 이득이다."

 

범죄학자 앤서니 둡 Anthony Doob 과 셰릴 마리 웹스터 Cheryl Marie Webster 가 최근 방대한 양의 주요 형벌 연구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연구에,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으로 평가해보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가는 사회의 범죄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지난 25년에서 30년 동안에 걸쳐 나온 문헌에서는 가혹한 제재가 범죄를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관된 내용도 없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곡선의 중간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범죄 경력의 정점을 지난 범죄자들을 가두면서 젊은 범죄자들이 신경도 안쓰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협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2.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이익보다 적다.

이런 사람들은 철창에 가두는게 낫다.

그러나 클리어의 주장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오래 가두는 것은 피해가 이익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