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이치 노리토시,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 현역 세대에 대한 사회 보장 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1. 일본의 정책은 아이를 줄이고 싶은 나라의 정책이라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다. 사회제도도, 분위기도 기가 막힐 정도로 아이를 가진 가족에게 엄격하다.

2. 저출산이라고 하면 '일본은 좁으니깐 인구가 줄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확실히 일본의 전 세대가 균일하게 줄어든다면 좋겠지만 실제 인구 감소 과정을 보면 고령자가 많고 청년이 적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된다. 노동하는 현역 세대가 줄면 그만큼 노동력이 바싸져 산업도 점점 해외로 유출되고 만다. 더욱이 고령자는 저축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소비도 얼어붙는다.

3.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저출산 대책에 그치지 않는다. 나라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미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아이의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게 명백하다. 영유아기 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건 나라를 풍족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4.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할지 말지, 아이를 가질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다. 다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보다 좀 더 쉽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5. 모성 본능이라는 말, 사실 의학 용어도 아닐뿐더러 근거도 없다

1) 버려진 아이가 공공연했던 시대 - 아이가 소중하다라는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금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2)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던 시대 - 역사학자 오타 모토코씨는 에도 시대를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던 시대라고 부른다. 당시의 육아 서적은 지금과 달리 남성이 남성에게 쓴 것뿐이었다고 한다.

3) 아이가 입양 보내지던 시대 - 가난한 시대의 여성은 어머니이기에 앞서 노동자였다. 당시 여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이를 키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1780년 파리에서 태어난 아이는 2만 1000명이었고 그 중 어머니 곁에서 자란 아이는 고작 1000명도 안 됐다. 나머지 2만 명의 아이들은 먼 곳으로 입양되었다.

4) 7세부터 작은 어른이라고 여겨졌던 시대 -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에 따르면 중세 회화의 아이들은 마치 어른처럼 그려졌다고 한다. 중세 유럽에서는 아이가 조금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소아과가 생긴 것은 1872년의 일이다.

5) 부모가 여럿 있었던 시대 - 메이지 시대에는 부모는 많을수록 아이의 건강에 좋다는 사고방식마저 있었다. 낳은 부모뿐 아니라 이름을 지어 준 부모 등 여러 명의 양부모가 있는 편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이쇼 시대에 변화가 찾아왔다. 1930년 무렵 샐러리맨이라는 엘리트 남성의 출현과 동시에 전업주부라는 존재가 생겨났다.

6) 전업주부는 일본의 전통이 아니라 전후에 생긴 것 - 샐러리맨과 전업주부는 1960년에서 1990년대 사이에, 즉 일본 경제가 좋았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건 일본의 전통도 그 무엇도 아니다.

6. 내각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노동력 인구는 2013년에는 6577만명이었지만 이런 추세로 2030년에 이르면 5683만 명이 된다고 한다. 894만 명이나 감소한다. 이것을 이민만으로 보충하려면 매년 5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7.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이나 사회 현황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아이도 늘겠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요컨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돈 걱정할 필요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p.108)

8. 결혼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일본은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 암묵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9. 남자라서 유리했었던 것들의 감소

10. 청년에게 돈을 쓰지 않는 나라 - 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미취학 아동에겐 연간 약 100만엔밖에 쓰지 않았으나, 100세의 고령자에겐 연간 약 500만엔을 투자했다고 한다. 고령자의 생활을 위해 청년이나 현역 세대의 생활이 희생되는 건 잘못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현역 세대에 대한 사회 보장 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11. 사회는 변해 왔고 변할 것이다. 에전에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해 왔군요."라고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 씨에게 이야기했다가 "사회는 누군가가 변화시킨 겁니다. 자연 현상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면 혼난 적이 있다.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국내도서 저자 : 후루이치 노리토시 / 한연역 출판 : 민음사 2016.09.19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