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치다 타츠루, <어른 없는 사회>
경제성장론잗르은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끝'이라는 주문을 쉬지 않고 옲조립니다. '성장 외의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은 지금의 미디어에서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고,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식의 집단적인 사고정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칼 포퍼는 사회개혁의 바람직한 방법을 '피스밀peaceme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스밀이란 '조금씩 조금씩'을 뜻합니다. 단번에, 강제로, 한 점의 실수도 없이 완전한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유토피아적'인 입장과 대비되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제도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이상사회에서 만인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1. 소비사회와 가족의 해체
왜 경제성장을 위해 가족 해체가 필요했던 것인가, 문제는 소비단위입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소비 활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전까지 소비 단위는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 주체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뀌기를 시장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는 이는 실제로 시장의 '빅뱅'을 가져왔습니다.
학력 자체를 높이는 것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누가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경쟁하고 있는 이상,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논리적으로 자명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견주게 되면 모두가 서로의 다리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상호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강자에게는 지원해야할 의무가, 약자에게는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불공평한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요즘처럼 약자에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이 그만큼 평화롭고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평화로운 시대는 분명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출산율 회복을 원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대학까지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거나 여성이 지적 향상을 원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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